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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0민상308,309,310,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6민,062]

4290민상308,309,310,3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6민,062] 【판시사항】 가. 권리 참가자 상호간의 소송관계

선고일	1958.11.2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 농지개혁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71조

판시사항

가. 권리 참가자 상호간의 소송관계 나. 농가 아니 자의 농지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의 귀속과 종래의 법률관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청구권

2. 광주고법 1958. 9. 24. 선고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의 불행적을 친권상실의 사유로 한 것은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의 감호교육을 태만히

【참조조문】 구 민법 제896조 【전 문】【원고, 피공송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4290민합31

선고일	1958.09.24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친권상실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896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제211조, 제227조 【참조판례】 (요민소법 72조(4) 807면, 카5552, 집6민62), (요민법

제133,134,135,136호 사건판결에 있어 참가인 3의 참가청구는 기각되었는바 참가인 1 재단법인이 참가인 3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므로 말미암아 대법원 단기 4290년 민상 제308, 309, 310, 311호 판결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참가인 3은 이미 패소확정된 자이라 우 고등법원판결 주문 제4항은 참가인 1 학원에 대하여 참가인 3에게

선고일	1961.11.30 기타
법관	민문기 조규대 김병룡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11조 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15조 민사소송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1. 중첩적 독립당사자 참가인 상호간의 청구 2. 당사자 표시정정의 허용한계 3. 소송수계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서울고등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10128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50호, 151호, 152호, 202호, 209호, 214호, 218호, 301호, 305호, 306호, 308호, 309호, 310호(이하 ‘이 사건 13개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7. 5. 16.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그 이전인 2007. 2. 16.

4290민상3 판결, 1969. 1. 28.

선고일	2009.10.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대경 최병철 김병철
변호사	박치수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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